'하루 1000명 확산' 커지는 코로나19 대책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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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명 확산' 커지는 코로나19 대책 걱정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2.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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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3단계 검토" 전문가들 "늦었지만 시행해야"
백신 확보 주장 높지만 '신중론' 우세 "부작용 우려"
지난 1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지난 1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3단계 격상', '백신 확보'  등을 놓고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K-방역'에 구멍이 뚫렸고 정부가 자만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 상황과 백신의 효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8명으로 집계되면서 국내 최다 규모로 다시 확인됐으며 해외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도 1054명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이래 가장 많았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그동안 경제 문제 등의 이유로 미루어두고 있던 3단계 격상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높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문가들께서 식당이나 카페 등의 지침을 더 강화해 포장만 허용하는 방식을 건의하고 있고 스키장, 눈썰매장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특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 모임 금지를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부처,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가다듬고 실제로 3단계 실행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가며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해 많은 이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주말의 확진자 수를 생각하면 검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천 명이 넘었고 올라가는 추세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단계 격상이 늦어졌던 이유가 여러 가지 경제를 고려했지만, 지금은 경제보다 방역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라도 상태를 보고 3단계로 격상을 해야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여러 수학적 모델링을 보게 되면 처음에 강하게 시작하면 그만큼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약하게 하면 오히려 의미가 없어지는 형태이기에 조금조금씩 올리는 방식보다는 세게 올려놓고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환자 수를 줄이는 데 더 유효하다.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상황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데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에서의 상황을 한두달 정도 지켜보면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들과 국내에서 허가과정 중에 특수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가면서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면서 접종을 빨리 하되 신중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재환 가톨릭대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부작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모든 백신은 다 부작용이 있지만 현재 나온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백신들이 이미 자신들의 부작용을 다 공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16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발표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성급히 접종이 추진되는 것이 두렵다'고 답했으며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53.1%가 '해외 경험 등을 지켜보다가 접종해아한다'고 답했다. 유명순 교수는 "백신 접종 신중론이 선제론을 앞서고 있다. 최근 보도된 독감백식 접종 결과 등이 이런 입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백신을 바로 맞는 것은 부작용을 생각치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정부가 무려 1200억원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 자화자찬을 했다. 홍보비를 쓰면서 국내 방역에도 대실패하고 백신 확보에도 대실패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올 한해 방역에서 쓴 홍보비는 67억원이며  이것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어떤 상황에서 감염되니 주의해달라는 등 방역수칙에 대한 TV 광고, 언론사 광고, 인터넷 콘텐츠 등에 대해 집행한 금액"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로나19 대책을 놓고 야당과 보수언론이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등의 생계 문제, 백신 효과에 대한 신뢰 구축 미비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와 질본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그동안 많은 이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을 깨면서 이뤄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문제 역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지만 현재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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