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관찰대상국은 미국 재무부의 감시망을 피할수 없다. 하지만 조작국까지 예상했던 터라 한시름 놓았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이었던 중국은 빠지고 스위스, 베트남이 조작국 오명을 안았다.

재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0억달러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3.5%, 지난 1년 동안 우리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달러화를 매수한 규모는 91억달러(GDP 대비 0.6%)로 2% 초과율을 어기지 않았다. 경상수지 흑자액은 2% 기준을 초과했다. 다만 흑자는 200억달러 요건에 턱걸이했다.

흑자폭 초과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이 악화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 수출을 압박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 들고 있다”며 일단 넘어갔다. 그러나 원화 평가 절하폭이 3.8%로 가파르다면서 외환시장 개입을 “예외 상황에 한해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미국연방준비위원회(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0.00~0.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은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우리 시장의 고민은 여전하다. 더군다나 자금이 기업체의 기술개발 등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등으로 떠도는 상황이어서 곤욕스럽다. 전문가들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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