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몇 번이나 고개 숙여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뒤끝을 남겼다. 이런 언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 정권이 윤 총장을 옥죄면서 한 일이 반(反) 검찰개혁임을 아직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자인한 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번 사태는 윤 총장이 현 정권에 대한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시작하자 온갖 터무니 없는 이유를 내세워 쫓아내려다 그나마 양식이 남아있는 법원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본질이다. 그런 만큼 무리한 징계 청구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해바라기성 정치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깔끔하게 끝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며 비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면서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다.
윤 총장을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는 이야기다. 부당한 징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또 무슨 이유를 만들어 반격을 하려는지 이틀이 지나도 입을 다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 한상진(서울대 명예교수), 최진석(서강대 명예교수),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진중권(동양대 교수), 주대환(사회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홍세화(≪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저자), 김경률(민주주의 21 공동대표), 서민(단국대 교수), 김경율(회계사), 권경애(변호사) 등 쟁쟁한 인물들이 앞서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을 담았던 신평 변호사는 25일 “무엇보다 현 정부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검찰개혁은 가짜다.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여 진지한 자세로 사법개혁을 해나갔어야 하지만,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했다”고 했다. 정곡을 찌른 셈이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이 정권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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