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새해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 제안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이 대표는 일단 한 발 물러난 태세를 취했고 당에서도 '당사자의 반성이 먼저'라는 말로 무마를 했지만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계속 하면서 사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을 빌미로 민주당의 '우클릭'을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낙연의 민주당이 '촛불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이낙연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당내는 물론 당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이낙연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낙연 대표는 3일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고 "사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반성이 중요하며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새해엔 통합의 기운이 국민 사이에 확대되고 갈등이 완화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하겠다. 국민의 힘을 모아야만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기에 큰 틀에서 저의 고민을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사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은 정계는 물론 SNS 상에서도 큰 논란이 됐다. 실제로 새해 연휴동안 SNS에서는 '촛불을 든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한다는 주장이 드높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2016년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은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외친 목소리를 여당 대표 한 사람이 망가뜨렸다며 이 대표를 맹비난하고 있다.

지난 1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과 당원들과의 소통 없이 제기된 사면 복권이라서 당황스럽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듯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여러 원인이 분석되고 있고 특히 올해 4월 보궐선거가 여당에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놓고 국민의힘 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갈등의 극대화를 위한 정치적인 포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기자의 돌연 '전 대통령 사면'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을 '사면 결정'으로 표현했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 민주당이 친기업적인 모습을 보였고 마침내 전직 대통령의 사면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낙연의 민주당이 '우클릭'을 결정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민주당이 진보정당은 아니지만 당 지지율 만회를 위해 '국민통합'을 한다면서 실상은 친기업, 친보수야당으로 조금씩 돌아서면서 촛불혁명으로 표현된 민심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핵심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외치면서도 법안 통과에 미지근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 법안조차 적용 유예 대상 확대, 책임자 처벌 기준을 낮춘 정부안을 밀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대재해기업보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식 농성 중인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달 2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하자 "여당이 그동안 많은 법을 통과시켰으면서 왜 이 법은 야당이 꼭 있어야하나?"라고 강하게 질책했고 이에 김 원내대표가 할 말을 잃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재시험을 결정했을 때도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도리어 몇몇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자 사실상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에 타격을 입힌 셈이 됐다. 

의석 수를 앞세워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까지는 좋았지만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는 '야당과의 협의'를 이유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 역시 민주당을 향한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동의하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코로나19 대책 미비 역시 민주당이 촛불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이유가 됐다. 문재인 정부를 만들고 180석의 의석을 만들어 준 '촛불민심'을 민주당이 거스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과거 추미애 대표 당시는 야당, 이해찬 대표 때는 과반 부족이었기에 어느 정도 힘겨운 싸움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여당에 과반을 넘는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촛불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현실의 반영이 이번 사면론"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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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