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또 다시 다졌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 집값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변창흠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식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을 예고 한 바 있다. 또 5일 있었던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꺼지지 않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주택 수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25번째 대책 성공하려면? 지난 대책 실패 요인 찾아보니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전세난 해결을 위해 ‘2년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천 호 공급’을 골자로 한 24번째 부동산 전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수도권 1만6000가구)를 공급,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택·아파트 가격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36%, 7.57% 올랐다. 지난해 전국 주택 전셋값도 4.61%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주택 월세는 전년 대비 1.09% 올라, 관련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1. 지난 정책 '현실성 부족' 도마 위... 新 정책 실효성 높여야

그렇다면, 실패 요인은 무엇일까? 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번째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단기간에 11만 4000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밖에, 24번째 대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전세 공급이 담겼으나 임대차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법이 빠졌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공급 대부분이 1~2인실에 치우칠 것이라는 지적에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

애초에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이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24번째 정책은 철저하게 전월세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김현미 전 장관은 그 원인에 대해 초저금리의 지속이나 1인 가구분화 등에 초점을 맞춰 많은 이야기를 했다"면서 "1인 가구만이 아니라 사실상 전세를 사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2. 정책 근거된 통계자료 신뢰도도 '논란'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정작 통계품질진단 점수는 만점 가까이 줬다는 비판도 주목할만하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6일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품질진단 보고서'를 근거로 "통계청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해당 통계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해 '조사 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 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의 결론을 내렸지만 100점 만점의 통계품질진단 점수는 98.6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의견 수렴 관련 항목에 만점을 주고, 통계청이 스스로 표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표본 관련 진단 항목에 대부분 만점을 준 것"이라면서 “잘못된 통계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니 결국 엉터리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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