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흔들리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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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흔들리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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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 소비촉진 효과, 국민 위로" 등 이유
국민의힘 '표몰이용' 맹공, 홍남기 또 '선별 지원' 주장
재원 문제 존재하지만 '70% 찬성' 여론도 커
11일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11일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11일 시작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생각해 이번에는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왔지만 기획재정부와 야당이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일단 한 발짝 물러난 상황이다. 하지만 전 국민 지원 여부 결정이 정치권의 유불리 다툼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칫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는 지금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은 1월 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홍익표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더 완화되어 경기 회복을 위해 보편적 지급이나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어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 효과를 낸 1차 지원금이 소득지원 외에 경제효과가 거의 없었던 2차 지원금보다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도 뛰어나다"고 밝혔고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은 소비진작이나 경제부양 당위성을 넘어 위로금을 줘야할 때다. 소비견인 효과가 분명하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전 국민 지급에 힘을 보탰다.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 효과를 가져왔고 2차, 3차 지원금의 선별지원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저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바탕이 됐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했던 국민들을 위로해야한다는 의미도 이번 전 국민 지급 주장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2차, 3차를 선별로 지급하다 보니 예기치 않게 사각지대가 나오고 갈등 요소, 상대적 박탈감 등이 많이 나왔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래도 2020년을 자내왔다는 이 상황에서 지금은 위로금이 정말 절실할 때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보수야당은 물론 기획재정부까지도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되고 올해 558조원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가 국민과 정치권의 여론에 밀려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후에도 계속 선별 지급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면서 올 4월 보궐선거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여당이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한다. 국민이 정부를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고 배준영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금권 선거를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내수경제를 살리는 길은 정치방역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방역 대책과 함께 전 국민에게 빨리 백신을 접종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달려있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금지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죽을 맛인데 이 부분을 빨리 살펴 어려운 이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새해 예산 집행이 막 시작이 된 상황에서 전 국민 지급을 할 경우 예비비를 모두 사용해도 8조원 가량의 재원이 더 필요해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재정건정성이 악회될 것이라는 점이 전 국민 지급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국민의힘의 비판대로 '표몰이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전 국민 지급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아직까지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0% 가까이 나왔고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기대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소비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한다는 점에서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 논리로만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매표 행위' 딱지를 붙이고, ‘재정건전성' 핑계를 대는 동안 국민의 빚만 늘어간다. 정부가 국민 대신 빚내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소비한파를 넘어 가계경제한파가 몰아치는 위기가 닥칠 것"이라면서 "2019년 서울시 순세계잉여금과 2020년 불용예산만으로도 1000만 서울시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즉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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