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미래를 바꾸는, 밀레니엄 시대 대안 정당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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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래를 바꾸는, 밀레니엄 시대 대안 정당을 향하여”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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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1주년’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용혜인 원내대표 인터뷰
“기본소득 공론화, 정치권 물론 시민과의 숙의 통해 가능”
“탄소세 도입, 재원 국민에게 환급하면 저소득층 위험 없을 것”
“서울시 부동산 수입, 서울시민과 모두 나누어야 안정”
“성평등 무신경한 거대 양당, 시민의 목소리로 바꾸어야”
창당 1주년을 맞은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대표(왼쪽)와 용혜인 원내대표. 사진=기본소득당
창당 1주년을 맞은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대표(왼쪽)와 용혜인 원내대표. 사진=기본소득당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기본소득’. 이 하나의 원칙으로 탄생한 기본소득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았다. ‘기본소득 실현’을 꿈꾸며 젊은 당원들이 만든 이 정당은 지난 총선에서 원내정당이 됐고 계속해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성평등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당의 모습을 서울시장 후보이기도 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그리고 용혜인 원내대표에게 들어보기로 했다.

-창당 1주년을 축하드린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자면?

신지혜 대표(이하 ‘신’):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 하나만으로 창당을 할 수 있냐고 했는데 ‘원 이슈 정당’을 창당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정당에 합류한 것도 우리의 유일한 원칙인 ‘기본소득’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원내정당으로 발돋움했고 부동산, 재난지원금, 성평등 이 세 가지 이슈로 1년이 지나간 것 같다.

용혜인 원내대표(이하 ‘용’): ‘벌써 1년 됐나’ 혹은 ‘아직 1년밖에 안 됐나’ 이렇게 여러 마음이 드는데(웃움) 당을 함께 만든 사람들에게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당이 잘되면 잘될수록 앞으로 새로운 도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21대 국회 초기때만 해도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지만 최근 재난지원금 논쟁에 밀린 느낌이 있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는데 공론화를 이룰 방법은?

용: 코로나라는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에 기본소득이 다른 현안에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긴 흐름으로 보면 기본소득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 과정을 준비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등이 논의를 준비하자는 뜻에서 발의한 것이 기본소득 공론화법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고 21대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그분들과 공론화 가능성을 열어가고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보편지급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면서 기본소득 지지도 같이 높아졌다. 제1야당이 정당 차원에서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름뿐이지만 ‘서울형 기본소득’이 불거진 만큼 앞으로 논의를 어떻게 다져가냐가 중요하다. 정치권의 공론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과 숙의를 하는 장을 여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본소득을 시민과 가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용혜인 원내대표. 사진=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사진=기본소득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선별적'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채 발행 등 부담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용: 정부가 국채 발행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1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을 하셨는데 기존처럼 ‘선별이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선별도 보편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본다. 적자 규모가 늘어나기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생각이 갈리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보편, 선별 지급이 모두 이루어졌고 이를 대립처럼 인식하기도 하는데 선별적으로 피해 업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지급도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4차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가야한다고 보고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고 기본소득당도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임차인=약자'라는 단순 접근으로 영세 임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용: 이미 임차인들은 영업정지 등으로 큰 피해를 봤다. 이 문제는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고통 분담이 필요한데 지금 임차인만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감면법은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이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감면하고 국가는 감면한 임대인에게 금융지원 등을 하며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민법상 계약 규제가 있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민법이 아니라 행정법을 개정한 것으로 ‘재난시’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개입 비판을 피할 수 있고 실효성도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용: 호황을 맞은 이들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착한 임대인도 선의에 기댔다가 실패했다. 결국 코로나 특수를 누린 기업들에게 추가 세금을 거두는 것인데 ‘코로나 종식 후 특수를 누렸던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운영을 못한다면 국가가 어떻게 보상해줄거냐’라는 의문이 일면 타당하다고 본다. 소득대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손보아야하는 것이지 즉흥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 결국 국민들에게 증세를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돌려말한 것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에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변죽만 올리고 있다. 그렇다고 올해 쓸 제정을 만들겠다고 ‘특별재난연대세’ 같은 세금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도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긴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인 합의를 마련해야한다.

-탄소세 도입과 함께 이를 기본소득의 바탕으로 마련하는 법안도 최근에 발의됐다.

용: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이를 통한 재원을 n분의 1로 나누어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셨고 탄소세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검토’로 입장을 바꾼 것은 고무적이다. IMF에서 ‘톤당 75달러’를 권고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탄소세를 받는다면 1인당 한 달에 10만원 정도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냉방과 난방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동이 된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나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이들에게 탄소세를 더 걷을 수 있고 ‘내가 탄소를 줄이면 돈을 더 받는 일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도 이런 방식으로 탄소 줄이기에 동참하고 이를 통해 받는 돈이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기본소득당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는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셨다.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성평등을 어떻게 실현해야하는지가 화두가 되고 있고 거대 양당은 시민들의 삶보다는 정권 재창출, 정권 유지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10년 만의 보궐선거인데 대선과 맞닿다보니 ‘전초전’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거대 양당 구도로 가려하는데 ‘구도 짜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당연히 시민의 삶에서 멀어지는 선거가 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은 기본소득과 함께 성평등이 시대정신이고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당의 지평을 넓히는 선거를 치러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미 여당에서 성추행 문제가 3차례나 불거졌고 많은 시민들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거대 양당만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바꾸어야하고 그 주요 요소가 성평등일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본다.

오늘 아침에 연신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고 마스크를 차고 가시는 모습을 봤다. 피해 지원을 한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아직도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는 분들이 존재한다.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 기후불평등, 젠더불평등 등 네 가지 불평등의 해결을 약속했는데 오늘 할아버지를 뵙고 아니 시민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내 몫을 요구하는 서울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신: 집값을 안정화시킨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동산 투기의 수익 기대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수익을 없애는 방법은 모든 토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토지보유세를 매기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야 토지공개념이 실현된다. 부동산 소유 여부를 떠나 가치의 혜택을 모든 시민이 누리는 방식으로 가야 투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낮출 수 있다.

이번에 공약으로 서울시가 부동산 보유로 걷은 세금과 서울시 고유자산으로 얻든 세금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50만원의 기본소득을 드리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재산세 등 집 있는 이들 위주로 정책을 내는데 서울의 자가보유율이 50%도 채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오르는 이익을 모든 시민이 누려야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주는 것에 관심이 있다.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1년 후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한다. 1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신: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1년만 한다는 생각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5년을 바라보는 선거인데 5년이라는 시간은 행정의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시간이다. 서울의 방향을 제시해야하는 선거다.

당선이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하니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이번 선거가 젠더 불평등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당선 즉시 서울시와 관계 기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또 하나는 주거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포이동 재건마을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 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문제 등을 전임 시장들이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는데 시장이 되어 그분들을 꼭 만나고 싶다.

-선거연대 논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은?

신: 후보님들의 공약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10년 전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지금과 다른 서울을 만들려면 정치권이 비전을 논의하는 선거가 되어야하는데 그런 면에서 선거의 제1원칙은 당연히 기본소득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비전을 서울시정에 녹일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기본소득을 시민들의 삶에 가까이 하기 위한 정책연대는 꾸준히 진행하겠지만 구도짜기에 매몰된 낡은 연대는 끌리지 않는다.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먹고사니즘’인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본소득 실현에 애쓸 것이고 지난해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국회 4법’의 취지처럼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준비 중이다.

정치의 효능감을 청년들이 못 느끼는게 현실이다. 여성들이 성평등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제도권 정치가 성평등을 담아내지 못했기에 그런 것이다. ‘탄소독립, 한국판 뉴딜’을 말하지만 우리가 ‘탄소세 없이 뉴딜 성공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후위기를 얼마나 절박하게 보는 것도 기성세대들과 차이가 있다. 청년들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가성비 좋은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려한다.

-앞으로 생각하는 당의 미래는?

용: 짧게는 대선, 길게는 다음 총선까지 시간을 보고 있는데 정당이라는 조직은 정치결속체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세계관을 국가 제도로 구현하려는 조직 아닌가. 총선과 지방선거는 중간평가의 성격이지만 대선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간의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다.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기본소득의 실현, 미래에 중요하기에 대선을 잘 준비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 같다. 다만 당내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어리다보니 출마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웃음).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고 ‘기본소득당이 국회에서 활동하니 좋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 당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고 본다.

신: 대표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서울시장 선거, 대선, 지방선거를 치러야하기에 마음이 무겁지만 당이 성장하는 시한을 다음 총선으로 보고 있다. 늘 내부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논쟁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려하고 올해 첫 공약, 첫 발의 법안이 기후위기 관련인데 코로나 역시 탄소배출 등 기후위기로 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꿀 유일한 세력이 기본소득당이 되도록 할 것이고 강력한 대안을 가진, 밀레니엄 세대가 미래를 바꾸는 대안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성장할 것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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