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50여명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규명 특별 입법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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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50여명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규명 특별 입법 나설 것"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2.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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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더좋은 미래'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더좋은 미래'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18일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보기관이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정보기관의 가공할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당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입법에 나설 계획임을 천명한다. 야당도 당파적 인식을 떠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작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해 불법사찰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을 선별 공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부분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있으며, 특정된 소수의 문건에 대해서도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한 채 빈껍데기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는 권력기관의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시대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정원이 먼저 나서서 불법사찰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그 경위와 진상을 규명해야한다. 또한 피해 당사자에게 불법사찰의 전모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피해배상절차에 즉각 착수해야한다. 이후 국정원이 불법사찰로 취득한 모든 개인 신상정보를 폐기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불법사찰을 영구히 근절시켜야한다"고 밝혔다.

더좋은미래는 대표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50여명의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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