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과 번복' 신현수의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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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과 번복' 신현수의 2월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2.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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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최근 뉴스에 많이 오르내린 인물을 꼽으라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들 수 있다. 법무부와의 갈등과 전격적인 사의 표명, 그리고 사의 번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언론은 계속 주목했고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상황은 일단 종료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신현수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던 '비(非) 검찰 출신 기용'을 깬 인사였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의 갈등 수습을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청와대에 등용했고 이를 통해 검찰 인사에 대한 잡음도 차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루어진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기존의 '추미애 라인'을 살리는 인사가 단행되자 신 수석이 내부 기강 문제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신 수석이 사표로 정부에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검찰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인사를 단행했지만 결국 검찰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 때문에 레임덕 예상까지 나온 것이다.

결국 지난 18일 신현수 수석은 휴가원을 제출했고 청와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숙고를 한 뒤,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신 수석이 휴가 뒤 어떤 결정을 내릴 지를 놓고 여러 설왕설래가 나왔고 정치권도 서로 논평을 냈다. 특히 신 수석이 복귀하는 22일에는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에 이 결과가 신 수석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렇게 신현수 수석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22일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오후에 열리기로 한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한다"면서 신 수석의 사의 번복을 밝혔다. 이로써 신 수석의 사표로 촉발된 '인사 파문'은 일단락이 됐고 이른바 '박범계-신현수' 갈등도 일단은 봉합이 된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밀월'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것을 두고 사실상 문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할 시간을 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의를 우선은 밝히지는 않지만 언제든 검찰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친문들의 횡포를 못견뎠을 것이다"(김기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정권 말기적 징후다"(주호영 원내대표) 등의 말로 이번 문제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 인사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도리어 민심의 뜻과는 다르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신현수 파동'은 이렇게 일단락이 됐지만 여전히 '폭풍전야'라는 인식이 높다. 잠잠했던 갈등이 어떤 이유로 다시 폭발할 지, 이래저래 검찰개혁의 길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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