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조만간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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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조만간 가서명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1.03.0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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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국 지원 기여금의 의미있는 증가 협상"
구체적 합의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루한 교착상태를 보이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양국은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국무부가 합의안에 따라 한국이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현재 양국이 서명 합의를 체결하기위한 최종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도 "내부보고가 마무리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한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50억 달러를 요구한 후 협상이 정체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에 연간 약 9억 20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미국은 합의안에 "주최국 지원 기여금의 의미있는 증가 협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협상을 벌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차이점을 해결하고 미국과 2만 8,500명 미군의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두 사람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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