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칼럼] LH 임직원 땅 투기, 국민들 희망 꺾다
상태바
[공존칼럼] LH 임직원 땅 투기, 국민들 희망 꺾다
  • 오세라비 작가
  • 승인 2021.03.08 10:06
  • 댓글 0
  • 트위터 387,59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 공기업 직원,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요즘 유행어를 빌리면 '선을 넘은 지' 오래다. 주변을 돌아보면 공기업에 오래 근무한 인사치고 부동산 투기 안 하고, 주택 몇 채 보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아할 정도다. 필자가 아는 공무원 부부, 공기업 임원으로 오래 근무한 인사들도 부동산 투자인지, 투기인지 내막은 모르지만 서초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분주히 강남을 드나드는 이가 있다. 심지어 업무시간임에도 명백히 개인적인 부동산 문제로 서초동을 다녀오는 일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이런 부류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이제 부동산값 크게 오를 걸”이라며 장담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 대표작은 집값 급등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계승한 꼴이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공식은 어김없이 적중했다. 문 정부는 현재까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럴수록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젊은 층과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으로 속앓이를 하며 자괴감에 빠져도, 한편으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며 재산을 늘리는 공공기관 직원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행위는 뻔뻔하고 교활하기 이를 데 없다. 아무리 일부 직원이라지만 이들의 투기 의혹 사례를 보면 LH가 얼마나 부패한 공기관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LH 임직원들이 100억 원대 시흥. 광명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 보상관련 업무, 주택 및 도시 개발 정비 관리 등은 LH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 기관의 직원들이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논과 밭을 사들이고 필지를 나눠 보유 했다. 이것을 두고 내부 정보를 활용한 토지 보상을 노린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부동산 투자라 볼 수 있을까. 

이들의 지분 쪼개기 방식을 보면 기가 막힌다. 필지를 나누면 필지당 각각 주택과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밭을 사들여 묘목을 빽빽이 심은 이유도 나무 한 그루당 보상금을 받기 위함이다. 땅 투기를 한 LH 직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다. LH 근무하는 동안 최대한 부동산 투기로 한 몫 단단히 잡자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니 집값이 잡힐 턱이 있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LH 직원은 볼멘 소리를 강변할 것이다. “땅 투기 우리만 했어? 다들 그렇게 해!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 그러나 누가 봐도 전형적인 투기 수법 앞에 그런 변명을 통하지 않는다. 

게다가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LH 직원만 관련돼 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LH 지역본부 직원들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공무원들 그리고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토지거래에 얽혀 있을 것이다.

더구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도 무엇보다 크다. 왜냐하면 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가 변창흠 장관이 그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었다.  LH 임직원이 땅 투기에 나서 논. 밭을 사들인 시점이 2019년 6월 이었다. 한창 집값이 미친 듯 폭등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는 변 장관이 당시 해당 공사 기관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변 장관은 지난 4일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기괴한 발언을 하였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를 감싸듯한 발언은 성난 민심에 부채질을 했다. 

변 장관의 사고방식이 이렇다면 국토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조사가 제대로 밝혀질지 의문이 든다. 땅 투기를 한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규명과 투기 이익 환수가 가능할지도 우려가 든다. 

또한 실명으로 토지 소유를 한 직원이 있는 반면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들의 땅 투기 행태는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 수법을 능가한다. 그렇다면 관련 기관과 직원,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전수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

문제는 과연 정부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LH 공사 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련자들에 대한 땅 투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4. 7 서울. 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에 다가왔고, 이듬해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소위 ‘영’이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여당의 행보에 초대형 악재가 터진 마당에 대대적인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변죽만 올리다 몇 몇 직원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의심스런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전세대란과 월세 고통을 겪는 청년들의 허탈함, 집 한 채 가진 주택 소유자는 어디로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땅 투기에 열을 올리는 동안 국민들은 쓰디쓴 절망감을 맛보아야 했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를 보노라면 21세기 탐관오리 행태다. 도처에 탐관오리들이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권문세족들이 설치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현상이 만연한 나라는 항상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음을 알아야 한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는 국민들의 희망을 꺾었다. SW

murphy803@hanmail.net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