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일부 국회의원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인사 및 지자체장 중심'을 내세우며 여당의 계획을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국회의원을 넘어 시의원, 구의원 등 공직자 전체로 전수조사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공기관부터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다시 확립해야한다. 특히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제안에 대해 "한 번 해보자, 300명 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가 되시는 분은 자기 주변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하는데, 공직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해 투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라면서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말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먼저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은 뜬금없다.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되지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부터 전수조사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 제안이 LH 투기 의혹과 자당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한 전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12일 김태년-주호영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의원 전수조사와 LH 특검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양당 국회의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부터 제출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자"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끌고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있는 사람들부터 했으면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편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 전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 300명,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며 전수조사 범위를 선출직 전체로 확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시장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이 물타기에 나섰다"며 전수조사를 '물타기'로 규정하면서도 "당장 여야 원내정당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부패 자정 선언을 하고 투기 비리나 연관성이 드러난 의원은 즉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하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자. 이번 기회에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중앙 및 지자체 관련 부처 공직자, 공기업 관계자와 가족에 대한 전면 조사가 단행되어야한다"고 했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절대적으로 찬성이다. 국회의원직을 걸고 부동산 투기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 사퇴를 약속하자. 이걸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의 건의서를 받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비교섭단체도 포함해 국회의원 전원 대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투기 전수조사가 교섭단체 간의 공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박 의장은 "전수조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이 들어왔어도 한 번도 실천이 된 적이 없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주장하며 '민주당 먼저'를 고수하고 있어 '전체 전수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인사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사건이 일어나자 한나라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진 잘못된 제도가 원인'이라며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조사 방식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됐다.

또 2016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친인척 보좌관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역시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 요청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됐고 2018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사퇴하자 여당인 민주당이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국회사찰'이라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역사가 없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셈법에 골몰한다는 점도 전수조사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신속하게 조사하려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기 권한을 위임하고 국회의원 재산등록 등을 관리하는 감사관실이 뒷받침하도록 해야한다. 부동산 투기조사특별법이나 국회 안에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 등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고 자기들끼리 법률을 만들면 굉장히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국회의원들의 공개된 재산만이라도 제대로 검증해보자, 이렇게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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