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휴가제, 국민들 '안심 접종'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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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제, 국민들 '안심 접종' 이끌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3.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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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근육통 발열 등 면역 반응 호소 '휴식 보장해야'
정부 여당 긍정 검토 "응급의료체계 마비 방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과의 형평성, '안전성 의심' 등 숙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백신 접종 장려를 위해 '백신 휴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 후 열이 나거나 근육통, 오한 등 면역 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나오자 백신 접종 후 회복을 위한 휴식을 보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휴가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1~2일 휴가 제공 제도화'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중대본 회의에서도 지자체 등이 건의했다. 이상 반응과 관련된 부분이나 접종 후 안정화 부분 등을 같이 고려해 질병청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휴가제가 논의된 이유는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른바 '면역 반응' 때문이다. 접종 후 두통,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발열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나왔고 의료진들은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휴식을 취하거나 해열제 등을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반응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접종자의 후기가 나오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나오면서 '접종 후 휴가'를 통해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후유증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자는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접종 후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접종 후 휴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어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에 착수했다. 집에서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면역 반응을 지켜보는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6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휴가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세균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접종 후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열이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관계 부처는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중대본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백신 휴가 도입은 접종 불안을 낮추고 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덜며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하려면 국가가 전 과정을 책임져야한다. 유급휴가를 제공해 접종 참여도를 높이고 경증 반응에 응급실을 가는 대신 집에서 쉬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응급의료체계 마비를 막을 수 있다"면서 백신 휴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장인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주고 학생들도 이틀간 비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유급휴가일수가 2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국가의) 재원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고 민간기업이 선부담을 하는 대신 국가가 나중에 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법정의무휴가로 법안을 마련해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휴가를 거절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다, 물론 처벌의 의도보다는 전국민의 백신 접종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백신 휴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 일본이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은 지난 14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는 직장인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검토를 발표한 직후 일본이 검토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일본이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백신 휴가제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월급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휴가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백신수당'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신휴가와 함께 백신수당 지원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이미 접종을 마친 의료인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백신 휴가제가 자칫 백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부추겨 오히려 접종을 더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신 휴가제가 '백신을 맞으면 후유증이 있다'는 전제를 달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휴가제를 도입하더라도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일반 접종은 4월부터 실시되며 65세 이상 고령층을 우선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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