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TV토론 참여 막은 선거법, 유력 후보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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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TV토론 참여 막은 선거법, 유력 후보만 특혜?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3.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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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 직전 선거 10% 이상 득표, 여론조사 5% 이상 후보 초청
신지혜 "똑같이 5000만원 기탁금 내고도 토론 기회 없어, 시민들 양자택일 강요"
선관위 "모든 후보 참여 불가능, 선거법 따를 수밖에 없어"
지난 18일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회에서 공정한 TV토론 참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기본소득당
지난 18일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회에서 공정한 TV토론 참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기본소득당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이 소수정당의 TV토론 참여를 막고 있어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선거법이 의원 수나 득표율로 기준을 잡다보니 소수정당 후보자들이 토론 참여를 못하게 되고 결국 유력후보들만의 토론으로 진행되어 유권자들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27개월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낼 수 있는 돈 5000만원의 기탁금 영수증을 저도 받았다. 동일한 기탁금을 낸, 동등한 자격을 가진 서울시장 후보이지만 제게는 토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원내 의석수와 지난 선거 득표율 기준으로 후보를 초청할 수 있다는,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에게 불공정한 공직선거법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대담 및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후보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에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선거 30일전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되어 있다. 

즉, 국회의원이 많은 여당과 제1야당,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유력 후보가 아니면 TV토론 초청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 선거법의 현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후보자에게 기회를 줄 경우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의 정견을 다 듣고 토론해야한다는 현실적 한계가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력 후보들의 TV토론과 더불어 선거법상 토론을 할 수 없는 소수정당, 원외정당, 무소속 후보들을 따로 초청해 TV토론을 진행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방송시간도 평일 오후로 잡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원내정당 중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출마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패해 출마를 하지 않으며 기본소득당은 신지혜 대표가 출마를 했지만 국회의원 수의 부족으로 TV토론 초청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만이 토론회에 초청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때문에 다양한 후보자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두 후보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서 유권자들이 제3의 후보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는 결국 거대 양당 체제를 굳히는 결과만을 양산해 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현행 선거법을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신지혜 후보는 "불공정한 선거법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이는 서울시민이다. 어떤 후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정권재창출이냐 정권탈환이냐, 친문이냐 반문이냐 양자택일의 강요에 내몰릴 뿐"이라면서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후보가 한 날 한 시 토론회에 참가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후보는 방송3사가 안내한 10분 방송연설을 내보내는 비용이 7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히면서 "방송연설광고는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거대 양당 후보에게만 유리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공정선거를 위해 소수정당 후보의 비전까지 서울시민께 전달해야 할 방송사도 선거 돈벌이는 더 중시하는 듯해 씁쓸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의 규정을 따라야하는 이상 현 상황에서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불가능하다. 언론기관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선관위 주최 토론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한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기탁금 문제와 토론 참여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한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모든 후보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출마를 하지만 선거법 기준에 맞는 후보들만 토론을 하다보니 다른 후보들이 주목믈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최소한 소수정당 후보가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에게 정책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하고 그 역할을 선관위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공직선거법에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들의 토론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안일한 법 해석으로 무조건 금지만 하기보다는 다양한 후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유력 후보들과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정한 토론과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을 보면 당시 여론조사에서 3%의 지지율을 얻었던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민주당 노무현-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후보와 함께 TV토론에 나선 바 있었다. 권 후보는 양당 후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청자들에게 토론의 재미를 안겼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자신은 물론 민주노동당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비록 대선에서는 낮은 득표율을 받았지만 이후 민노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3당에 오르는 결과를 남겼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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