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칼럼] 김상조, 박주민 상징 정치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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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칼럼] 김상조, 박주민 상징 정치의 종말
  • 오세라비 작가
  • 승인 2021.04.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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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징은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장에 가지고 온 ‘낡은 가방’이다. '세월호 변호사'라 불리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상징은 양복 깃에 달린 일곱 개의 배지, 외모와 차림새는 수수하다 못해 ‘거지 갑’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누구보다 소박하고 청렴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깊게 각인돼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랄까. 지금은 이미지에 반하는, 아니 실소를 자아내는 상징이 되어 버렸다. 전 국민이 분노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태는, 결국 이들 역시 보유한 부동산이 부메랑이 되었다.
 
임기 5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총체적 실패라 부를 부동산 문제로 인해  민심은 급격이 악화됐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두 시장의 성 비위 사건이 발단이지만, 그간 부동산 문제로 누적된 불신은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 후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땅 투기 적발 사례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중 388명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다 수십억 원 대 땅 부자들이 즐비하다.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5분의 1이 다주택자다. 나라의 국운이 쇠할 징조는 공직자들의 부패와 탐욕에서 출발한다. 하물며 공직자들이 땅 투기에 열성이었다니!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LH 직원 땅 투기 사태 후 고강도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추진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당. 정. 청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 날인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김 전 실장은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 업무를 다루는 총사령관과 다름없는 자리에서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했다. 이유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하루 전에 자신이 전세를 준 아파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이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해 계약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이다.

김 전 실장의 야비하기 까지 한 이중적인 처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부가 그동안 쏟아낸 부동산 대책을 뒷전에서 우롱한 행태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등장한 김 전 실장의 상징과도 같은 낡은 가방은 이제는 연출된 이미지 정치와 다름없게 됐다. 

낡은 가방은 겉모습은 그럴 듯하고 도덕적으로 손쉬운 메시지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도 김 전 실장의 공정위원장 청문회 당시 그의 낡은 가방을 어루만졌고 김 전 실장은 청백리상처럼 보였다. 그의 낡은 가방 속에 터질 듯 담겨있던 내용물이 무엇이었던 간에 본질적으로 국가 정책을 이끄는 능력과 역량을 희망했던 국민들은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또 어떤가.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 개정안 골자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다. 전. 월세 5% 인상 제한 등 세입자의 안정된 주거 권리에 중점을 둔 법안이었다. 그랬던 박 의원은 정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인 7월에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세입자 월세를 9% 인상했던 것이다. 

자신이 입법해 놓고 법이 시행되기 전 빠져나간 행태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명백한 반칙이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박 의원은 보유 아파트 월세를 다시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니까 슬그머니 재계약을 한 것으로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나 박 의원의 공통점은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함이다. 한 사람은 시민단체 활동으로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으로 불리다 등용이 돼 국가 정책을 다루는 위치에서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을 하는 요직에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세월호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 명성을 얻어 국회의원 출마 당시 세월호 유족들이 선거 운동원으로 뛰며 등 성원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하였다. 두 사람은 낡은 가방과 양복 깃에 달린 7개의 배지, 손목에 찬 여러 개의 팔찌로 이미지화 됐다. 그러나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한 공적인 임무보다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는 인물들이었다.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전. 월세 대란으로 크게 고통 받았다. 젊은 세대의 분노의 근저에는 이 문제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전 실장, 박 의원은 “나는 손해 보지 않겠다”는 심보로 법이 통과되기 직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월세를 올렸다.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각료나 의원은 원칙과 방침을 정하면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것이 아닌가.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권력을 이용한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만 쌓이는 것이다.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진저리를 내며 격노하고 있는 와중에 청렴함의 표상으로 인기를 구가한 두 사람의 행태는 참으로 씁쓸하다. 이들의 상징 정치는 종말을 고했다. 낡은 가방과 양복 깃에 주렁주렁 달린 배지, 거지 갑이라는 별칭만 빈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이다. SW

murphy8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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