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시민단체, 종교계, 지자체가 미얀마 민주화 시위 지지를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미얀마 민주화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규탄안 통과, 제재 조치 등을 취하며 역할을 했지만 현재의 역할로는 부족하고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인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시하며 민주화 운동으로 같은 고초를 겪었던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한 것 역시 정부와 국회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이유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조계종 스님들이 오체투지를 하고 한국 활동가들이 미얀마 활동가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미얀마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도 메시지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피 흘리며 쓰러진 시민들을 보며 삭혀지지 않은 41년전 광주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다. 미얀마 당국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자국민을 향한 총부리를 당장 거두어달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해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훼손 규탄 △군부가 구금한 정치인 및 관계자에에 대한 석방 촉구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에 대한 우려 표명 △교민 안전 보호 촉구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 12일 우리 정부는 미얀마와의 국방, 치안 분야 교류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개발협력(ODA)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고, 체류기간이 넘은 미얀마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제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내신기자 간담회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폭력 방지, 민주질서 회복, 구금자 석방을 위한 국제적 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3500만명 교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미얀마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최근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미얀마 경제공사, 미얀마 경제지주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유럽연합도 이에 동참하는 등 추가 제재가 잇달아 나오는 것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 사회가 아직까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국 역시 추가 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의 제재만으로는 미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를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미얀마 경제를 종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 

게다가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얀마 군부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진 포스코의 경우 세계시민선언 등 단체들이 '군부와의 결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본사 앞에서 열리는 등 교섭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포스코는 "미얀마 포스코C&C의 배당금 지급이 2017년부터 중단됐고 포스코가 미얀마 현지에 건설한 롯데호텔의 토지임대료는 미얀마 예산법에 따라 국가 예산에 포함되어 군부가 유용할 수 없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도 군부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2018년 포스코C&C 사업보고서에 미얀마 군기업 MEHL을 '사업파트너'로 명시하고 예산법이 있다고 해도 군부가 계좌로 직접 입금받은 토지임대료를 자의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등을 들며 포스코의 해명을 반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묶는 방법으로 한국의 미얀마 투자기업들을 조사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5일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오랫동안 미얀마 군부와 깊은 연을 갖고 사업을 해왔고 쿠데타로 모든 공기업이 군부에 장악당한 현재, 미얀마 에너지 사업의 수익이 군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스전의 수익이 군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우리 정부와 국회는 포스코에 배당수익의 결제 중단을 권고해야한다. 정부와 국회가 포스코의 미얀마 군부 협력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1980년 광주가 떠오른다',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며 국내 여론도 미얀마 민주화 및 군부 경제 제재에 찬성하고 있고 이에 말맞춰 규탄안 통과, 경제 제재 등의 정책이 나왔지만 중국, 러시아 등의 눈치를 보고 미국, 유럽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한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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