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자국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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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자국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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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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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사진=유튜브 캡처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국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미국 의회 내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고든 창 변호사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또 “수십년 간의 민주화를 뒤집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개념에서 멀어지게 하고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가 미 의회에서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다. 이 청문회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 열리고 있지만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부의 한국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국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왔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을 강행하고 있다. 표류하다 총에 맞아 죽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 놨다. 천안함 사건 희생자들은 무시하고 제주 4.3사건 등은 알뜰히 추념한다. 북한이 개성공단남북연락사무소를 때려 부숴도,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 라는 모욕적 말에도 함구무언이다.

인권은 인류가 공통으로 지켜야 할 권리이고 가치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법안의 하나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정당들이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명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당한 절차에 대한 선거권과 공정한 재판이 포함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이 규약을 들어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한 이유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말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를 종종 본다. 인권 개선이 아니라 고통이 가중됐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정녕 전단 때문에 북한민이 위험에 처했다고 믿는다면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조치를 먼저 강화해야한다. 이 정부 들어서 탈북민들을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찍고 각종 지원금을 줄이는 등 소홀히 대접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 잡는게 먼저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매기는 것도 지나치다. 인간은 누구도 자유를 원하는 것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을 촉구하는 것이 어찌 징벌적 대상이 되겠는가. 청문회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퇴보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파장이 커지자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는 식으로 이 청문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기에 바쁘다. 그러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입법권한은 없지만 미 의회 의원들로 구성돼 있고 이들은 여러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게다가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 ‘링크(LiNK)’ 등도 최근 미국 의회를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을 펼치도록 촉구하는 온라인 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사유다. 설사 이런 움직임이 없더라도 최일선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북한민들의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들도 다 같은 인간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나중에 제대로 된 통일 한국이 이룩될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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