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자적 백신 도입', 현실성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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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자적 백신 도입', 현실성은 제로?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4.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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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단 대책 필요, 실무적 검토" 밝혀
식약처 승인, 자체 부담 등 문제, 이재갑 교수 "거의 불가능"
정부 "지자체 자율 편성 어려워, 합리적 방향 가는 과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정부는 "지자체 자율편성은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다양한 의견 제안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다른 나라가 개발, 접종하는 새로운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원인불명, 경로불명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자 숫자도 계속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발언은 최근 백신 확보와 접종률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에도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늘고 있고, 백신 접종의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백신의 도입 및 접종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해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면 질병관리청과 중수본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접종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의 '독자적 백신 도입'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승인이 국내 도입 일정 등에 맞춰 제약사별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에서 허가 승인된 백신이 아니라며 지자체가 자체로 도입해도 즉시 접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도입할 시 전액 부담을 해야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제약회사와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 백신이 식약처 승인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고 현재 승인을 받은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지자체 자율 편성은 어렵다'며 사실상 이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백신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이며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수본은 경기도의 독자적 백신 도입을 비롯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밝힌 자가검사키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정부의 방역 기조와 다른 부분에 대해 "갈등으로 해석하지 말고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 지자체장들께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지자체 차원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안들을 제시해보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갈등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몇몇 정치인들은 이번 이재명 지사의 제안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격', '레임덕 징후' 등으로 지칭하며 공격에 나섰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백신정책 무능과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임기 말 레임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지사가 가지고 오려는 것은 중국 백신일 듯, 정부는 러시아 백신에 매달릴 테고 양쪽은 서로 언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서울시장은 유흥업소 시간 연장을 내비치고 부산시장은 5명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하겠다하고 경기지사는 아예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을 검토한다는 등 '방역백가쟁명'의 시대가 열린 것 같다"면서 "방역 자율권이 있기에 다양한 방역정책을 스스로 실행할 수 있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일 각오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이야기해보고 슬그머니 물러서는 것은 가뜩이나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방역전선을 흐트러뜨리기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백신 접종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혀 독자적인 백신 공급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 정부도 "다양한 제안을 통해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안'이라고 해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방역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을 '희망고문'하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 존재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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