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선언 3주년] ‘평화 프로세스’ 좌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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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선언 3주년] ‘평화 프로세스’ 좌초위기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1.04.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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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9·19 남북군사합의 수차례 위반
“대북전단 보내겠다” 또 시험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치적 중 하나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로 3주년을 맞지만 대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합의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6월 북한이 폭파하면서 19개월 만에 사라졌고, 정례화를 약속했던 남북 정상회담은 그해 5월과 9월 두 차례 성사된 이후 오리무중이다. ·미 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종전선언 또한 미국의 묵묵부답으로 실종됐다.

북한은 판문점선언의 후속 격인 9·19 남북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마저 커졌다.

갈 길 바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3년 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고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2018914일 정식 개소했다.

초대 소장은 남측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맡았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20206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고, 대남 업무도 남한을 적으로 대하는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2020616일 오후 249분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결국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 적대행위 전면중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는 202012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유엔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집단 서한을 보냈다.

유엔 북한인특별보고관이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은 있지만 여러 다른 분야의 유엔 보고관들이 공동으로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난 15일 미국 의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5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5000, 소책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살포가 이뤄질 경우 지난달 30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 첫 위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 판문점 선언 이행 9·19 남북군사합의

2018919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9.19 공동선언을 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81217일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장비 도입과 공군훈련, 연합해병훈련 등을 문제삼아 9.19 군사분야 합의 제1조 제1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자 무모한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급기야 북한은 20195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시험발사에 이어 72발을 발사했다. 또 그해 7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201911월 김정은 위원장은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고 참관한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중부전선에서 한국군 감시초소(GP)를 향해 고사총탄 4발을 쐈고, 이에 한국군은 30발을 응사했다.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를 통해 두 사건 모두를 명백한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16일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남북 군사 합의를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325일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명명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뒤 본격적인 무력도발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한 달째 조용하다. 또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준비한다는 정황이 포착됐으나 아직은 잠잠하다.

◇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는 20185(판문점)9(평양) 두 차례 개최됐지만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이와 관련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현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의 일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현재 남북간 소통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소통 채널은 유지하고 있다면서 의미 있는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미 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종전선언은 미국의 묵묵부답으로 인해 숙제로 남았다.

판문점 선언 3년이 흐른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미완성이다. ·미 관계가 헛바퀴를 돌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북한과 미국은 관망세를 벗어나지 않을 듯하다.

다만 5월 한·미 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북·미관계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동력이 마련되면 좋으련만 현재로서는 희망에 불과하다. 특히 미·중관계도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중국 인권탄압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히든카드였던 2의 평창인 도쿄올림픽과 코로나방역 백신지원 등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으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원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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