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칼럼]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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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칼럼]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 논의하자
  • 오세라비 작가
  • 승인 2021.04.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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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 20대 남녀의 엇갈린 표심에 대한 평가로 정치권이 소란하다. 보궐선거의 당락을 가른 중심부에 페미니즘 이슈가 자리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친페미니즘 제도와 정책, 예산 집행에 있어 특히 20대 남성들의 불만은 크다. 그러다보니 남성들만 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자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동의자 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남성들은 역차별 근거로 첫 번째 꼽히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는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로 병역법 3조 1항에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예전 세대와 달리 지금은 군 입대를 앞둔 남성들은 군 복무로 인해 학업 단절과 군대 가면 손해라는 인식의 확산, 사회 진출이 늦어진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더구나 페미니즘 전성시대에 여성들은 권익 향상에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남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많은 수의 남성들은 '군 복무 가산점 폐지'에도 여전히 불만을 나타낸다. 군 가산점제는 40년 간 유지하다 2001년부터 폐지되었는데 , 장애인 남자 대학생 1명과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 그리고 페미니스트 진영이 합세하여 군 가산점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폐지되었다. 군 가산점제는 군필자는 7.9급 공무원과 공시 채용 시 점수를 5퍼센트 더 받는 제도였다.

군가산점제 폐지 후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여성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주장과 이로 인한 불균형이 역차별의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남성들이 군대에 가있는 동안 여성들은 취업과 스펙 쌓기가 용이한 점을 들어 불평등을 호소하는 남성들이 부쩍 늘어났다. 근래 한전 등 공기업에서 그나마 군필자에 한해 승진 시 호봉을 인정하는 제도도 없애자 남성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필자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이제 진지하게 '남녀공동병역의무제'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는 병역자원과 직결돼 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명대로 주요 198개국 중 꼴찌다. 인구문제의 위기 상황을 보더라도 '남녀공동병역의무제' 논의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필자의 바람은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앞장서서 여성 병역 의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듯하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있다. 모든 국민, 즉 남녀 구분 없는 모든 국민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여군의 상징인 이스라엘 여군들의 군사훈련 모습은 자주 화제에 오른다. 또 2016년 징병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한 노르웨이의 경우, 2014년 의회에서 여성 병역 의무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시켰다. 18세 이상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1년 복무와 내무반도 같이 사용하며 오히려 군 생활의 만족감이 높다고 한다. 

노르웨이의 여성 의무복무제 통과는 노르웨이의 여성 총리, 여성 국방장관 등 여성 지도자의 힘이 컸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더불어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 페미니즘 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국가를 만들었고 여성 의무복무제를 채택한 이유도 철저히 성평등에 기초한 결과이다. 하지만 노르웨이가 여성 의무복무제이긴 하지만 강제적인 의무 복무제는 아닌, 다양한 사유로 면제 받는 제도도 함께 병행한다.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군 병력 59만 9천 명 가량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 초저출산율 등을 감안하면 향후 10년이면 군 인력 부족에 처한다고 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야함은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남녀공동징병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요즘 여성들은 비혼주의 증가, 결혼 연령도 늦고, 자식도 낳지 않는 이들이 많다. 여군을 어떤 방식이든 확대한다면 여성 인력 활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녀 공동징병 문제는 논란을 불러올 이슈임에는 틀림없다. 군 입대를 앞둔 남성들이 느끼는 보상 없는 의무에 대한 박탈감도 이제는 생각해봐야 한다. 반면에 여전히 남자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청년들도 존재한다. 또 주변의 10대 남자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에 아홉은 군대 가기 싫다고 말한다. 그만큼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대 문제는 중요하다.  

여성징병제 요구를 단지 남성들의 불만으로 넘길 게 아니라 공론의 테이블에 올렸으면 한다. 여성계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군대 문화니, 남성중심 군 생활이니 이유를 들지 말고 1순위 의제로 여성들의 병역의 의무에 대해 터놓고 논의하면 어떨까. 1020세대 남성들은 어느 세대보다 ‘공정 이슈’에 민감하다. 여성징병제도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논의가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SW

murphy8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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