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후속 '도시재생' 후보지 27곳 선정...2만1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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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후속 '도시재생' 후보지 27곳 선정...2만1000가구 공급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4.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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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수원·부평 등 20곳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로·안양 등 7곳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정부는 지난29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 총 2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29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 총 2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가 2·4 대책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 2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금천·양천구, 경기 성남·수원, 인천 부평 등 총 20곳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또 서울 구로구와 경기 안양시, 인천 미추홀구 및 대전 대덕구 등 총 7곳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난 2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통해 1만7000가구 공급 

먼저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에 대해 입지요건,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자료=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자료=국토부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 역시 분양가구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에 신규주택 3700가구 

주거재생혁신지구로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검토한 후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안양, 인천 미추홀·서구, 대전 대덕·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어린이집 등의 공공복지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7곳. 자료=국토부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7곳. 자료=국토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 및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돼 공급가구가 평균 1.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율도 평균 13.8%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투기 수요유입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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