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기주택' 3만8000가구 공급…"전세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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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기주택' 3만8000가구 공급…"전세난 잡는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5.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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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후속조치 일환, 차질 없이 순항 중 
'신축 매입약정' 시세 50% 저렴하게 거주 가능
청년·신혼·다자녀·고령자 대상 맞춤형 주택 제공

정부는 지난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 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한 데 이어 '단기 주택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국토부는 2·4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단기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순항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토부가 추진 중인 '단기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가구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이 도심 내 1~2년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 가구를 위해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해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신축 매입약정…공공·민간·입주자 모두 만족 

국토부는 이 같은 단기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총 8만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신축 매입약정'을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만2000가구, 올해 2만1000가구, 내년 2만3000가구로 매입약정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LH(공공) 입장에서는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도 신축주택에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해 약 1만4000가구에 대해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6개월~1년의 공사기간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주택공급 추진방향. 자료=국토부
단기 주택공급 추진방향. 자료=국토부

◇공공 전세주택 공급, 올해 첫 도입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일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규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소득·자산요건도 없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자격 완화와 중형 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는 앞서 지난 4월 안양시에서 진행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확인됐다. 당시 117명 모집에 3145명이 신청하는 등 27대 1의 높은 경쟁률를 기록했다. 

공공전세는 4월말 기준, 민간으로부터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특약보증 신설,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신청을 유도해 올해 상반기 내 약 3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전세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중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비주택 리모델링으로 시범 공급된 '안암생활' 복층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비주택 리모델링으로 시범 공급된 '안암생활' 복층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비주택 리모델링, 1인 가구 '안성맞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유량 입지의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비주택의 식당·회의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사경주체 등 전문운영기관이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 등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안암동에서 '안암생활', 노량진의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주방, 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가 입주를 시작한다. 아츠스테이는 영등포에 위치하고,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주거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가구 규모의 사업이 신청됐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 가능한지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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