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시작부터 삐걱, 또 '변죽'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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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시작부터 삐걱, 또 '변죽' 마무리?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5.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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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익위원 유임 반대' 위원회 회의 불참
노동계 "박근혜 정부와 인상률 비슷, 경제 회복 기미, 이번엔 인상해야"
재계 "과도한 인상으로 G7보다 높아져, 최저임금 안정 필요" 동결 주장
지난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의 유임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최저임금 1만원'과 '박근혜 정부 평균 이상 인상'을 놓고 위원회와 양대 노총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인선을 완료했는데 노동계가 자진 사퇴를 요구한 8명의 공익위원 중 7명이 유임됐다. 노동계는 이들을 향해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비판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에게 단체로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18일 "정부는 본인이 고사 의사를 밝힌 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유임을 결정했고 정부가 조사한 통계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위원의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기에 노동자 위원 정수를 5명 으로 했던 근거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추진한 5명의 노동자 위원 중 4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가 위원을 위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 고용노동부와 청와대의 실수를 바로 잡으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면서 "민주노총을 이처럼 패싱하는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의 모습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판단과 변경을 요청한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2차 전원회의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준식 위원을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정열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추후 민주노총의 의견을 반영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전문위원회로부터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이후인 제3차 전원회의(6월 15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6월 초까지 전문위운회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제3차 전원회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최저임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전 정부보다 인상률이 높지 않다는 점과 경제 회복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7% 수준으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7.4% 인상률과 다르지 않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조건은 무의미하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최고의 백신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18~2019년 과도한 인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2.4%로 G7보다 높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용 창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면 올해도 최저임금이 안정되어야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여기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언론에서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 조만간 교체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는 "민주노총이 회의 불참 등 실력행사에 나서자 정부가 '불가' 입장을 바꿔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배제한 인물은 민주일반연맹 소속 간부로 고용부 중부고용노동청 소속 통계조사관이기에 위원을 맡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배제했지만 민주노총의 실력행사가 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위원 위촉은 최저임금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진행했으며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위원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민주노총에게 추천자들에 대한 추천 순위를 정해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추천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5명 전원이 위촉되어야한다는 내용으로만 회신했다. 이에 그간의 관행, 조합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주노총 추천자 중 4명을 위촉한 것이고 피추천자의 소속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논의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의 격차가 크고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면서 내년 최저임금도 양측이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조건 인상', '무조건 동결'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결국 '약간의 인상'으로 변죽만 올렸던 결과가 이번에는 바뀔지, 아니면 지속될 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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