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세종시 특별공급제도 국정조사 요청 "정부 조사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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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세종시 특별공급제도 국정조사 요청 "정부 조사 신뢰 못해"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5.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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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이 25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이나 민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추경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추경호 의원은 "전수 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뜻 모아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정부의 진상조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국회가 나서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특공 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의 일반 분양보다 낮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던 점, 제도 도입 당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됐던 점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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