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한미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거론한 것에 대해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리스크'를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연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또다른 숙제가 주어졌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중국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점을 들며 중국이 섣불리 우리와 등을 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서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남중국해와 대만을 언급했다. 한미 간 공동성명에서 '대만'이 표기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그러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관련국은 대만 문제에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하고 불장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자오 대변인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 하나 혹은 몇 개의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할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24일 "중국이란 말이 없지만 중국을 겨냥한 말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미국은 모든 힘을 동원해 중국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인 일이기에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중국의 이익이나 세계 평화, 지역 평화를 상하게 하지 말고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이 나오자 외교부는 25일 "공동성명의 많은 내용들은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포함시킨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영내 평화 안정이 영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 희망사항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의 어긋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미사일 문제, 대만해협 문제 등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중국과의 선린우호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2019년 9월 미국에서 INF라는 중거리 핵미사일 협정을 폐지하려 해서 미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 선언했을 때 중국이 '어떤 국가든 중국 문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 총알받이가 되지 말아라' 이런 발언까지 했다. 지금 공동선언문 상황으로만 보면 중국은 앞으로 더 센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도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걱정을 해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과 미국의 공동성명에서도 대만과 남중국해가 언급이 됐고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한 것에 비해 이번 한미 공동선언은 그에 비해 반응이 약하다는 점을 들며 당장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동선언에 '중국'이 언급되지 않았고 중국도 역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관련국'으로 뭉뚱그려 말했다는 점에서 한국을 직접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은 2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중국이) '유감이다'라는 표시를 했지만 과거 한 달 전 일본과 미국의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낮아졌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경제를 강탈하거나 타격할 소지가 없기에 구구절절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관점이고 한국과 미국이 이런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조금 신경은 쓰이겠지만 한국에 보복을 가하면 오히려 중국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 한국을 끌어안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중국에게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는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일 정상회담 때는 대만, 남중국해는 물론 신장 위구르, 홍콩 등 중국 인권문제까지 다루었고 중국을 직접 겨냥한 듯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표현을 굉장히 순화해서 썼다.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라는 숙제를 남겼다. 중국이 한국에 불만을 크게 이야기하면 중국에서 멀어져 미국으로 가는, 선택지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고 반도체 등도 투자를 하고 있기에 첨단기술 체인망에서 한국이 빠진다면 중국에 큰 타격이 있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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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