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자영업자 손실보상, '피해 지원' 방식 될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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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자영업자 손실보상, '피해 지원' 방식 될 수 밖에 없어"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6.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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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피해 지원' 방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손실보상 소급의 어려움'에 대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동안 서너 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같이 나간 것 외의 나머지 업종별로 서너 차례 지원된 부분도 다 정산해야 한다. 사실상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어려움 때문에 평균적인 업황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 (피해를 입은) 건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소급 적용' 성격을 갖지만 정확하게 법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피해 지원'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이 내준 세수 32조와 작년에 쓰지 못한 세계잉여금 등을 합치면 35조가 된다고 보고 받았다"면서 "일부는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적 성격을 갖는 두터운 지원이 되어야하고 나머지는 업 자체가 문을 닫다시피 한 여행업 등에 대해서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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