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무장관 “경제 외교를 위한 역사적 날"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에게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시스템이 국제적인 지지를 받았다.
1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 방지협약’에 대해 130개국이 디지털세(稅)와 최소세 등을 도입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CNN에 따르면 인도, 중국, 스위스를 포함한 국가들은 OECD가 정한 광범위한 개혁 틀에 동의했다. 이 그룹은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 국가가 참여했다. 에스토이나, 아일랜드, 헝가리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다. 이를 방지하고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2015년 11월 규약을 마련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협정을 "경제 외교를 위한 역사적 날"이라고 불렀다. 옐런은 지난달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7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옐런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자멸적인 국제 조세 경쟁에 참여해 왔으며, 다른 국가가 이에 대응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법인 세율을 낮추었다" 면서 "그 바닥을 향한 경주는 이제 끝에 다가가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세를 설정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나라들에게 매력적 수입원이다. 과다한 복지나 인프라 패키지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 수입을 늘리려는 정책자들에게 최우선 과제였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다.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기술적 세부 사항은 지금부터 10월 까지 정해질 예정이다. 그리고 각국은 모든 거래를 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국 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각나라에 주어지는 과세권은 매출 27조원 이상, 10%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기업의 10%를 넘는 초과 이익 가운데 20∼3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것이다. 단, 금융업, 해운업, 광업, 석유 및 가스 분야의 기업들은 매출처와 과세국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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