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문재인 정부의 ‘발묘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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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문재인 정부의 ‘발묘조장’
  • 주장환 논설위원
  • 승인 2021.07.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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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ttps://blog.daum.net/kmozzart 캡처
사진=https://blog.daum.net/kmozzart 캡처

[시사주간=주장환 논설위원]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는 이웃나라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많이 받았다. 전쟁이 벌어지자 “군자가 어찌 상대의 어려움을 틈타 공격한단 말이냐(송양공) 면서 적군(초나라)이 강을 건너 재정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움을 벌여 대패한 사연을 빗댄 '송양지인(宋襄之仁)'이나 ‘발묘조장(拔苗助長)’ 수주대토(守株待兔)같은 고사에서 그 사연을 찾아볼수 있다. 이중에서도 발묘조장은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 안달한 사람의 이야기다.

사연은 이렇다. 이 나라에 한 바보같은 농부가 살았다. 어느 여름날 모내기를 마친 후 벼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궁금해 못견디다 논으로 나가 벼를 살펴봤다. 그러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옆 집 논의 벼보다 덜 자란 것 같았다. 농부는 한 가지 꾀를 냈다. 그는 벼의 순을 잡아 빼보니 약간 더 자란 것 같자 논 전체의 벼를 잡아 당겨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곤 아주 만족한 마음으로 잠을 푹잤다. 이튿날 그는 어제 들어 올려놓은 벼가 얼마나 더 자랐나 보기 위해 논으로 나갔다. 아아... 이게 무슨 일인가. 밤새 벼가 모두 시들어 고개를 푹 처박고 있었다.

발묘조장이란 고사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조장(助長)이라는 말이 나왔다.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잘해 보려고 빨리 서두르면 도리어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안 올랐다는(17%) 거짓 통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구 내 7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난 4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률은 7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17%와는 큰 차이가 있는 수치다.

이 정부가 여러 가지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이유는 뻔하다. 제대로 성과가 나는 것이 도무지 없자 조장이라도 해서 치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삼척동자라도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까지 ‘제 입맛에 맟춰’ 내놓는 것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가 싶다. SW

jj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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