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정 마무리 후 2023년 발효 목표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주요 20개국(G20)이 디지털세 합의안에 함께 했다.
11일(현지시간) CNN,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9∼10일(현지시간) 이틀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낸 공동성명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더욱 공정한 국제 조세제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글로버 다국적 회사가 얻은 이익의 재분배와 효과적인 글로벌 최저세금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협약’에 대해 130개국이 디지털세(稅)와 최소세 등을 도입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다. 이를 방지하고자 G20 정상들이 2015년 11월 규약을 마련했다.
현재 각나라에 주어지는 과세권은 매출 27조원 이상, 10%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의 10%를 넘는 초과 이익 가운데 20∼3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것이다. 단, 금융업, 해운업, 광업, 석유 및 가스 분야의 기업들은 매출처와 과세국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디지털세 부과 안을 제안했으며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세제 개혁안은 세부 핵심 사안에 대한 OECD 차원의 추가 조정을 마무리해 10월 30∼31일 로마 G20 정상회의에서 결론을 발표한다. 이후 나라의 관련법 개정과 비준 과정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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