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높은 '정부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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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높은 '정부의 벽'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7.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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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합의 파기 뒤 '선별 지급' 강조, 홍남기 김부겸도 반대
민주당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조정, 국세 수입 증가로 재정 여력 충분"
정부 "다시 빚내기 어려워, 손해 없는 층까지 주어야하는지 의문"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지난 5일, 시민들이 줄을 지어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지난 5일, 시민들이 줄을 지어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소득 하위 80%에 지급할 것으로 보였던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확산세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진입 등을 바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가 100분만에 국민의힘이 파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후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결정하며 전국민 지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합의를 강하게 반대하며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 역시 전국민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전국민 지급을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있어  '당청 갈등'으로 불거질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만찬 회동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선 피해보상 확대 후 재원 여력 있을 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의'라고 밝혀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위 소득 80% 지급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1인가구 청년층이 많은데 1인가구의 소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4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감안한다면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1인당 22만원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43조6000억원이나 늘었기에 초과 세수분과 잉여금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고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다. 원래 추경에서 2조~4조 정도 증액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국민 지급 합의'에 대해 "추경 관련 33조원 규모 중 소상공인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3조9000억원이다. 그 부분의 비중을 늘리자고 제안을 했고 송영길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했기에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이 당론"이라며 전날 합의 파기의 배경을 밝혔다.

또 홍준표 의원은 13일 "전 국민에게 '용돈 뿌리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이런 추경은 반대다.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인 손실보상을 책정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1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선 지원 입장은 변함없다. 모든 것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최대한 아껴 쓰자는 의미고 기재부조차도 이게 가능하지 않기에 상위 20%를 떼고 하위 계층에 돈을 몰아주자는 건데 이를 두고 (여당이) 정략적으로 생각해 기재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당과 달리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전국민 지급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줄기차게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4차 대유행이 오는 등 여러 상황이 있지만 추경안을 다시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80% 지급'을 결정해준다면 저희가 집행하겠다"라며 하위 80% 지급 추경안을 고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 출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도 "다시 재정에 빚내기는 어렵다"며 기존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에 반대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하고 두텁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 규모가 정해져 있다. 총액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 정치권에서는 (선별 지급이) 국민을 가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재난기에도 손해나 감소가 없는 층까지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줘야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다"라며 전국민 지급 강행을 촉구했고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현금 복지는 보편보다는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잠깐의 여야 합의와 대선 정국을 감안해 전국민 지급을 포기했던 민주당이 다시 당론으로 전국민 지급을 결정하며 재난지원금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정부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전국민 지급의 변수는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에 달려있는 셈이 됐지만 집행을 맡은 기재부의 요지부동이 계속되고 있어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다. 결국 둘 중 하나가 뜻을 포기해야 해결되는 '평행선' 관계가 재난지원금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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