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이익 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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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이익 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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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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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일본총리와 마침내 첫 정상회담을 가진다. 앙숙처럼 대했던 양국 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청와대는 그동안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공 들여왔다. 회담성사를 위해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과 한일의원연맹회장 김진표 회장, 강창일 일본대사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회담의사를 전달해 왔다. 일부에서는 일본 측이 끝까지 회담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개막식 불참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여러 가지 밑밥을 던졌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 판결을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으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도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하는 방식은 양국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물러섰다. 재판부의 변화도 눈에 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지난 4월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뒤집혔다.

그렇게 서슬퍼렇게 일본을 향해 죽창가를 부르던 과거를 상기해보면 얼떨떨하다. 사법부 독립 운운하던 일부 인사들의 그 뻔뻔스러움을 어디로 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대의를 위한 판결이었다고 보고 싶다. 하지만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독선적이라는 의미로 ‘자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찌 할 것인가. 심지어 ‘15분 회담’ 말까지 흘러나왔다. 과거 같았으면 회담이고 뭐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을 단체며 사람들이 꿀먹은 듯 조용하다.

일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공격적인 대일자세를 버리고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임기 막바지에 이른 문대통령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상황을 도쿄에서 다시 한 번 연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정녕 그러하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청와대가 말하는 3대 현안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강제 징용노동자 문제, 핵심 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정상회담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들 3대 현안 말고도 독도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다. 일본은 최근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썼다. 여전히 ‘불쾌한 일본’ 인 것이다.

어쨌든 양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관계다. 좋든 싫든 마주보고 나가야 할 상대인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해 왔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일본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맨날 ‘죽창가’ 운운해 봐야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호혜와 평등한 국가관계는 양측의 힘의 균형이 이뤄질 때 자리 잡는 것이다. 극일 하려면 힘을 비축해 가는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이익을 위해 어떤 외교적 전략을 유지해 나가는게 올바른 방향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편집자주=이 기사는 19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한일 정상 회담 성사 기사에 따른 평입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청와대가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에 불참하며 정상 회담도 불발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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