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최근 10년간 고령 어르신들이 집에서 임종하는 사례가 줄고, 의료기관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효과로 풀이된다.
12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사망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의료기관 사망자 비율은 2010년 대비 늘어났다. 60대의 경우 75.1%에서 79.4%로, 70대의 경우 73.3%에서 82.9%로, 80세 이상은 63.3%에서 78.2%로 늘어났다. 고령층일수록 증가폭은 더 컸다.
동기간 주택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60대는 15.4%에서 13.8%로, 70대는 18.1%에서 11.7%로, 80세 이상은 25.6%에서 12.2%로 감소했다. 역시 고령층일수록 감소폭은 더 컸다.
이처럼 주택 임종이 줄어들고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이유로 신 의원은 요양병원 급증을 추정했다. 2010년 867곳에 불과했던 국내 요양병원 수는 2019년 1577개소 30만2840병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의료기관 중 4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는 31.4개로 OECD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나 웰다잉 정책이 국내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주치의 왕진제도가 활성화 돼 있고 말기환자를 집에서 간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구축돼 잇으나 국내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가정간호 등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나 가족이 재택임종을 원하더라도 현행제도적 한계점으로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집에서 임종을 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경찰이 개입하거나 생명보험가입에 대한 의혹, 사망자 부검 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앞으로 재택임종과 웰다잉 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집으로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 등 활성화 방안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의료기관 가족면회가 제한돼 임종 전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한계가 악화됐는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가 정책으로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