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암호화폐 거래소, 특금법 11일 앞둔 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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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암호화폐 거래소, 특금법 11일 앞둔 현 상황은?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1.09.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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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 위기 거래소 총 63곳 중 무려 42곳
거래소 무더기 폐업 후, 특금법 리스크 우려 돼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특금법에 따른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 마감일이 불과 1주일 정도만을 앞두고 있다.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 계좌를 확보한 후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통해 접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실명 계좌 확보는 고사하고,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곳도 많은 상황이다. ISMS 인증은 일회성 비용만 수천만원이 발생하고, 사후 유지·관리 비용도 필요해 중소 거래소로써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63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의 4곳에 불과하다. 

◇ 가상자산거래소 난세의 시대, 살아남은 곳은 단 4곳뿐?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업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마쳤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ISMS-P 인증도 획득했다. 빗썸은 두번째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으며, 이와 함께 IT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고 밝혀 본격적인 사업확장에 나섰다. 공개채용 모집인원은 총 200여명 규모다.

코인원과 코빗은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연장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코인원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과 함께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날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외 수많은 거래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진퇴양난에 놓였다. 어렵게 ISMS 인증을 획득하였어도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 9곳 보라비트·에이프로빗·코어닥스·코인앤코인·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한빗코·후오비코리아 등은 긴급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소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했다. 금융당국이 개별 은행의 업무 기준에 따라 알아서 평가하고 책임지면 될 일이라는데 감히 나설 수 있는 은행이 있겠는가”라고 꼬집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실명 계좌를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원화 거래를 하지 않는 거래소의 경우, 실명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획득하면, 사업 신고가 가능하긴 하다. 다만 이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걸림돌만 될 수 있다는 것이 거래소들의 입장이다.

그밖에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위기로,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 63곳 중 무려 42곳이나 된다. 이들 중 24곳은 아직 ISMS 인증을 신청하지도 않은 등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다. 데이빗, 비트베이코리아, 빗키니, 엘렉스 등 거래소 13곳은 사이트 불명이거나 정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ISMS 미신청 거래소 중 스포와이드는 이미 올해 7월 말 문을 닫았고 워너빗도 지난달 4일 자정까지 출금을 마지막으로 폐쇄했다.

이렇게 될 경우, 벼랑 끝에 몰린 일부 거래소의 횡령과 같은 특금법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중소 규모 거래소 비트소닉은 지난 5월 대표이사가 이용자 39명으로부터 약 61억원 규모의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제소됐으며, 11월까지 모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 해외거래소도 특금법 못 피해…거래소별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한국어지원을 중단한 바이낸스. 사진=바이낸스홈페이지

국내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거래소도 특금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금융위는 해외 거래소들에게 ISMS 인증을 받고 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원화 거래 중단 ⧫한국어 서비스 웹사이트 운영 중단 ⧫한국 마케팅 운영 중지 ⧫한국 커뮤니티 폐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가운데 한국에서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대신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법을 택하는 분위기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한국어 지원과 한국인 대상 커뮤니티 운영을 중단했다. 더불어, 원화 거래 페어와 원화 결제 옵션 역시 중단했다. 다만, 원화가 아닌 바이낸스토큰(BNB)등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는 여전히 가능하다. 단, 거래 및 문의는 영어로만 가능해 사실상 한국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이 매우 커졌다. 

그밖에 FTX, 비트프론트, 게이트아이오도 지난달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했다. 페멕스는 한국 내 인플루언서 프로그램과 고객 관리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회원들에게 이번 특금법으로 인해 IP 정지로 홈페이지가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 지사까지 설립한 비트겟은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의 정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트겟은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협조하며 거래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바이비트는 원화 거래나 결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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