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오른 전기요금, 인플레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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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오른 전기요금, 인플레 신호탄 될까?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9.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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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 kWh당 3원 인상, 주택용 4인 가구 매달 1050원 올라
연료비 상승, 한전 및 자회사 적자로 '인상 불가피'
원희룡 "탈원전 때문" 정부 공격, 국감 주요 쟁점될 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8년간 동결됐던 전기요금이 올 4분기에 인상된다. 연료비의 상승과 한국전력의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기요금의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탈원전의 댓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23일 발표한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에 따르면 올 4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3원이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전기료가 매달 최대 1050원이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8년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했고 1분기에 kWh당 3.0원을 내렸다. 

이어 올 2분기, 3분기에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및 물가 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했다.

하지만 올해 국제 연료비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한국전력과 한전 자회사의 적자가 커지면서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kWh당 0원으로 책정됐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간 동안 유연탄은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 수치대로라면 4분기 연료비 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급등하게 되지만 분가별 조정폭 상한으로 0원으로 조정됐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력은 올 2분기 7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고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4조원 안팎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고유가로 인해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지난해 동기 대비 8.1%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전기판매수익은 1.0% 증가에 그쳤다. 

결국 연료비의 상승과 적자 폭 감소, 여기에 전력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력 산업계 측의 이야기다.

또 조정폭 상한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되더라도 최소 금액 인상에 불과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과 인플레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2.6% 오르면서 2017년 1~5월 이후 4년만에 5개월 연속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오를 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여기에 연료비 상승이 계속될 경우 전기요금이 내년에도 인상될 수도 있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원재료 수입물가가 지난해말 대비 45% 급등한 데 이어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들은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이 마련되어야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고 공정하게 요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 비싼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이행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의 막대한 에너지 전환 비용은 국민의 몫으로 오롯이 전가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개선 방안과 더불어 에너지 전환 정책 등 관련 분야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기료 인상이 공공요금 인상,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는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가 정말로 연료비 인상 등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탈원전이 전기료 인상의 주범인지 등에 대한 논의로 국감장이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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