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외딴 섬 점령시 미국 대응방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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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외딴 섬 점령시 미국 대응방안 없다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1.10.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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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국방위가 실시한 워게임 결과
미국, 대만, 일본 등이 상호 협력해야
레전드급 미 해안경비대 함정(앞)이 지난 8월 27일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미사일 구축함과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미 해안경비대
레전드급 미 해안경비대 함정(앞)이 지난 8월 27일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미사일 구축함과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미 해안경비대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중국이 대만 외딴 섬들 중 하나를 점령한다면, 미국은 전쟁을 감수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니왔다.

최근 외교정책국방위가 실시한 워게임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과 홍콩 사이에 있는 남중국해의 작은 산호섬인 둥사를 장악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여기에는 약 500명의 대만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시험하고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종류의 제한적인 공격은 대만 근처의 다른 섬들을 점령하거나 노골적인 침략의 전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중국이 둥사를 점령하고 대만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중국이 둥사를 대만 지배하에 두도록 강요할 믿을 만한 방법이 없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경제 제재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다 중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약하다.

보고서는 다자간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애초에 중국이 섬을 점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대만, 일본 등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대만은 제한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이나 강압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 오늘부터 조율을 시작해야 한다"고 썼다.

특히 이 보고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인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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