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로와 다리를 정비하는 총액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안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정권이 내세운 총액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됐다. 이번 가결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도 찬성해 바이든의 정책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법안에 서명, 발효됐다.

이 중에는 노후화된 도로와 다리의 정비, 통신·전력망의 강화는 물론, 전기 자동차의 충전 설비의 확대도 포함돼 있다. 바이든의 목적은 인프라 정비에 거액의 국비를 투자해 고용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정권의 간판 정책 중 하나가 드디어 성립했다.

그러나 재원을 둘러싸고는 당초 예상했던 법인세율의 인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예산국은 이 법에 근거한 계획에 따라 재정적자가 10년간 29조엔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육아지원이나 기후변화 대책을 포함한 200조엔 규모의 세출법안이다. 그러나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중도파의 의원들이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당내의 의견 일치가 선결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기념해야 할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ABC TV와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 운영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1%, '지지하지 않음'이 53%로 아프가니스탄군의 철수로 여론이 나빠진 9월 초보다 지지율이 3포인트 빠져 취임 후, 최저의 수준이 됐다.

지지율의 저하는 인플레이션이 큰 원인으로 보이며, 70%의 국민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 느끼고 있다.

한편 총액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안에 대해서는 63%가 지지하고 있으며 육아지원과 기후 변동대책을 포함한 200조엔 규모의 세출법안에 대해서도 58%가 지지하고 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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