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땐 송환확정까지 시간 걸릴 듯
기밀문서 폭로 혐의로 미국 1급 수배 대상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영국 고등법원은 위키리크스 창업자 줄리안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어산지는 최대 17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NEW DPRK’는 10일 중국 웨이보에 이 같은 소식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송환 요청을 거부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지난 1월 어산지의 정신건강 상태로 보아 미국으로 인계하면 형무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법무부의 송환 요구를 거절했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질환의 병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은 “어산지가 미국서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것임을 (미국) 법무부가 충분히 확인시켜 줬다”면서 하급심 판사에게 미국의 어산지 송환 요구를 내무장관에 보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어산지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송환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미군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지난 2010년 빼낸 70만 건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했고,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뒤 미국의 1급 수배 대상이 됐다.
이후 그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고, 보석조건 위반 혐의로 징역 50주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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