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철회는 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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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철회는 독약”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1.12.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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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 헝다사태로 인한 정책 전환에 의구심
GDP 성장, 4.3 % 아래로 내려 갈수 있다 경고
사진=XINHUA
사진=XINHUA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헝다그룹 파산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갑자기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노무라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팅 루는 내년 중국의 GDP 성장이 예상 성장률인 7.8%보다 훨씬 낮은 4.3 % 아래로 내려 갈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산에서 기술과 같은 다른 부문으로 자원을 전환하려는 중국 당국의 계획을 지적하면서 급작스런 부동산 정책 전환은 장기 목표에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레이그 싱글턴 재단 중국 프로그램 겸임연구원은 "중국 지도부는 냉정하게 굴려고 하지만 헝다의 하락세를 둘러싼 상황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시진핑의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아시아 경제학 책임자인 루이스 쿠이즈 중국이 주택 소유자, 문제가 있는 개발자 또는 부채 위험에 노출된 은행을 대상으로 정책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에는 개발자가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정책을 조정하며 임대 단위 건설을 늘리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의 광범위한 완화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특히 곤경에 처한 개발자들에게 노출된 링 펜싱 은행을 포함, 금융 시스템의 파급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헝다의 위기를 회사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중앙 은행과 국가증권 규제기관은 공개 성명에서 문제가 "부실한 관리와 맹목적인 확장"의 결과라고 이전의 비판을 되풀이했다.

아무튼 부동산 위기가 중국에 다가오는 위협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경제의 다른 부분으로 위기가 증폭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디폴트로 인한 재정적 영향을 어느정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중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 및 관련 산업은 GDP의 30%를 차지한다.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의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신규 주택 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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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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