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하나···시장 "반갑지만 시간 더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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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하나···시장 "반갑지만 시간 더줘야"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1.1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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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 한시 유예…처분시 중과 면제도"
文정부와 거리두기…"개선 노력은 긍정" 평가
"선거 전 신뢰성 의문…풀려면 확실히 풀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해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현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아직 실효성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겹겹이 쌓인 규제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양도세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데, 1년을 그냥 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 완료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하면 절반, 12개월 안에 처분하면 4분의 1을 면제해 주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골에 움막 같은 걸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 2가구라고 해서 종부세를 중과해 너무 억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어제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의견을 냈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당정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러한 기조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정책을 단호하게 펼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현 정부는 2018년 8.2부동산대책과 지난해 7.10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최대 75%에 달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자 매물이 나오지 못하면서 매물 부족에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에 차라리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늘면서 증여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증여건수는 11만760건으로 올해 주택거래량의 8.35%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은 향후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증여거래 비중이 12.1%까지 치솟아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 가까이 더 높았다.

여당 일부에서는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인 공시가를 90%까지 상향하는 공시가 현실화와 관련해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의 근거가 되기에 공시가가 오르면 세금도 늘어난다.

여권의 부동산 정책 변화 기조에 시장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후보가 예로 제시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대출규제 등 다른 허들을 함께 낮춰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선거철에 나온 발언인 만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 후보가 세금 급증, 조세형평성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하지만 정권을 잡고난 후에는 (규제완화를 반대하는)지지세력이 있을테니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차등을 둘 게 아니라 1년을 온전히 중과 면제하는 정도는 돼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매도자가 물건을 내놔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실수요자의 대출규제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 후보가 과거에도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좀 더 진전된 정도의 논의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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