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약속은 신성불가침이다”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조약 5조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대한 백악관 발언에서 "미국은 나토 영토의 모든 부분을 미국의 강력한 힘으로 방어할 것이다. 나토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바이든은 "5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신성불가침이다"라고 말했다.
조약 제5조는 집단방위의 원칙이다. 이는 모든 동맹의 자원이 어떤 단일 회원국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가장 크고 강력한 회원국이기 때문에 동맹의 어떤 국가도 사실상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NATO 제5조는 다음과 같다.
"당사국들은 유럽이나 북미에서 그들 중 한 나라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그들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그러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유엔 헌장 제51조에 의해 인정된 개인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공격을 받은 당사자나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지원한다.이러한 무력 공격 및 그 결과로 취해진 모든 조치는 즉시 안보리에 보고돼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안보리가 국제평화 및 안보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때 종료된다.“
실제로 5조가 발동된 것은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미국 공격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나토 동맹국들도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동참했다.
또 다른 비상상황, 예를 들어 1991년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을 때와 2003년 이라크 위기 때, 2012년 시리아 상황에 대응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을 때도 집단방어 조치를 취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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