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은 최근 ‘일부 탈북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돌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을 피해 목숨을 걸고 철조망으로 보호된 군사 구역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라고 시작되는 이 기사를 읽어보면 자칭 민주정부, 인권정부라고 부르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정책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기사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 간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탈북자가 남한을 떠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일부 탈북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고립된 나라 중 한 곳으로 기꺼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강조할 뿐”이라고 짚었다.
북한이탈주민재단이 올해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이 가장 흔한 탈북 동기 중 하나로 22%에 달한다. 23%는 북한 정권의 통제나 감시때문이다.
많은 탈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의 실업율은 9.4%로 일반 인구의 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CNN은 2019년 탈북자 한상옥이 6세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연을 전했다. 한 탈북자는 "우리는 기름이고 한국은 물과 같아서 섞일 수 없다"면서 심각한 이질화에 대해 우려했다.
북한이탈주민재단 조사에 따르면 남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과 돈을 벌 수 있어 행복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가장 힘든 점은 가족과의 이별이라고 전했다.
빚도 문제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도착할 때쯤이면 국경을 넘도록 도와준 브로커들에게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다. 이 돈을 갚기위해 애쓰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도 한다.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30명 정도 된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부 사람들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 근처에서 협박을 받거나 납치됐을 수 있다. 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주 현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자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탈북민 안전 개선팀을 꾸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탈북자 옹호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지원 조치가 마련돼 있지만 효과가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수입은 불안정하지만 적어도 삶을 즐기고 있는 30여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탈북 유튜버의 말을 인용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직도 내가 옳은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 생활은 험난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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