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 주택·타운·어린이집…'모아' 3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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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복지, 주택·타운·어린이집…'모아' 3종 살펴보니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03.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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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어린이집'→'모아어린이집' 명칭 변경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도  

서울시는 최근 보육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 데 이어, 명칭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변경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에는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세훈표 복지 정책 '모아 3종'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현판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현판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강서구 한 어린이집을 찾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현판을 내걸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의 새로운 이름이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공약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3~5개의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이다. 

서울시는 보육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등을 서로 함께 나눠 실행한다는 '공유'의 의미가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공동소유'로 인식되는 등 사업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은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로 모으고 △보육교사, 부모, 아동,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별도로 운영되던 서울시 '다함께 보육' '생태친화보육' 프로그램을 하나로 모아 운영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을 듣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을 듣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40대 공동체 16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모아어린이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보육공약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사업 추진 배경, 사업 내용, 사례 소개, 사업효과 등을 담은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해 타 시·도 등에 배부하고, 사업내용을 담은 매뉴얼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서울시의 대표 보육브랜드로 만들고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어린이집에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보육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일자리를, 아이와 부모님께는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라는 이름을 붙인 주거복지 정책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 중 하나다. 

모아주택 개념도. 사진=서울시
모아주택 개념도. 사진=서울시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플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어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 

서울시는 또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또 '모아타운' 당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 예정지 중랑구 면목동 정비전·후 예상도. 사진=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 예정지 중랑구 면목동 정비전·후 예상도. 사진=서울시

현재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정해진 곳은 두 곳으로,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이다. 

강북구 번동은 우이천이 인접하고 주변 여건이 양호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지가 거의 없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누어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며, 서울시는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 

2025년까지 1282가구가 공급되고, 건물 배치와 층수 변화를 통해 5개 사업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가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로 양측에 도서관, 카페, 운동시설 등도 설치된다. 

중랑구 면목동은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면목역과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지만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 여건이 좋지 않다. 현재 6개소에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면목역과 간선도로를 둘러싼 약 9.7m²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 

2026년까지 약 1142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중랑구가 사업시행주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지하주차장 확보, 녹지비율 향상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지 외에도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지난 2일까지 후보지를 접수 받았고,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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