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주말 내내 ‘야합’이란 비난이 쏟아지자 ‘공수완박’ 중재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몸을 사리고 나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해 상충이라고 했다. 정치인들만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한 우려다. 합의안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침내 손을 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준석 대표도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 합의안은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정치인은 ‘한통속’이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다른 건 다 두고 가장 중요한 공직자와 선거범죄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누가 뭐래도 치졸한 짓이다. 선거법을 위반할 사람이 정치인들 밖에 더 있는가. 직책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이다. 그런데 ‘셀프 면제’를 해버렸다. 이 나라 국민을 ‘졸’로 보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논리도 없고 정치 철학도 없으며 봉사정신도 없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내내 벼르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산업부 블랙리스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같은 것은 어찌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으로 억울하게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의혹은 어찌할 것이며 특정인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일들은 또 어찌 파헤치나.
국민의힘이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자신들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주고자함이다. 새 정부에서 발생할 공직자 범죄는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아직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지만 또 다시 수사기관을 만들어 맡긴 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예산과 공무원수만 늘어나 국민부담만 커질 것이다. 새로 생긴 수사기관은 공수처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기력화 할 것이다.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설이 강하다.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법조계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 정부의 우호세력도 반대하고 있다. 수사를 맡게 될지도 모를 경찰도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안이고 뭐고 폐기하는 것이 맞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나서서 한 마디 해야 할 시점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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