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①] 후보시절 남북관계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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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①] 후보시절 남북관계 공약은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05.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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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가 최우선...남북경협 등 후순위
압도적 힘 바탕으로 도발 의지 무력화
한미연합훈련 -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철원 3사단 최전방 백골OP를 찾아 DMZ를 살피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철원 3사단 최전방 백골OP를 찾아 DMZ를 살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남북대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수단 중 하나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경제지원과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남북관계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위장평화 대가가 북한 미사일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평화를 외친다고 저절로 오지 않고,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올해 1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장평화의 대가가 신년 여섯 번의 미사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정부의 굴종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올해 들어 북한이 45일에 한 번꼴로 도발을 계속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려유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를 진척해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는 냉혹한 현실이다. 평화는 외친다고 저절로 오지 않는다. 평화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하겠다고 했다.

힘을 통해 평화 구축하겠다

윤 대통령은 올해 1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대북 선제타격 능력 확보 등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그동안 수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벌인 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만나서 앞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정상 외교가 아니고 쇼다면서 저는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문제를 이용하는 쇼는 안 한다고 했다.

이어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선제타격 능력인 이른바 킬 체인을 확보하는 한편 현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연합훈련과 성주 사드기지를 정상화 하겠다고 했다.

특히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발사기지뿐 아니라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사용할 의지를 보여줘야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며 선제타격을 강조했다.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유지

윤 대통령은 비핵화가 최우선이고 남북협력, 경제협력 등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비핵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가 진정한 번영의 길로 들어서기 힘든 만큼, 최우선 사안은 비핵화 그리고 비핵·번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비핵화를 취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만큼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북한 비핵화나 정치 상황 등에 관계없이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지속하게 하는 압박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민 인권상황 외면은 위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말로만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가 되려면 먼저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미루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역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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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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