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인플레와 싸울 수 있는 몇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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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인플레와 싸울 수 있는 몇가지 방법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2.05.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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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일부 상품에 대한 중국 관세 철폐 등 거론
존스법 폐지 및 더 많은 이민 노동자에 비자 발급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가장 높이 치솟는 것은 세계적인 공급망을 무너뜨린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에너지 세계 질서도 깨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여전히 미국 취업시장은 강세다.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에 가깝다. 기록적인 1,150만 개의 개방형 일자리가 있고, 특히 구직자들의 임금은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피로는 어떤 좋은 소식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이를 상쇄할 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사실 뽀족한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백악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렛대가 있다고 주장한다.

CNN이 취합해 밝힌 제안 중 하나는 일부 상품에 대한 트럼프의 중국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옷이나 자전거와 같은 일상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할 수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철강 관세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는데 이는 선제적 조치로 긍정적이다.

일부 사람들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존스법(Jones Act)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연안무역법(Cabotage Law)으로 미국 영토내의 지역간 해상운송 권한을 미국에 등록하고, 미국 국적 선원을 탑승시킨, 미국 시민 소유의,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상당부분 개조된 선박에게로 제한한다. 존스법이 선박공급을 제한하여 서비스경쟁에 의한 운임인하 가능성을 봉쇄하고 미국의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을 철폐하면 미국 이외의 선박들이 석유 수송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이민 노동자에게 비자를 내주는 것이다.

또한 높은 가스비와 식료품비에 고심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아동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의회가 인플레이션의 큰 동인이었던 임대주택의 낮은 공급과 임대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 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우리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혼란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S&P500(SPX)지수는 올해 16% 하락하며 1년치 상승폭을 싹쓸이하고 있다. 올해 25% 하락한 나스닥(COMP)은 더 나쁘다.

UBS는 고객들에게 "시장의 스트레스 신호가 높다"고 경고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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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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