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출범 멤버로 공식 참여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은 미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음주 예정되어 있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대신은 이같은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일본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 협정에의 복귀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 제휴인 IPEF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IPEF에서는 반도체등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강화나 질 높은 인프라에의 투자등에서의 협력이 상정되는 한편, 현시점에서는 TPP와 같은 관세의 인하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다. 일본은 TPP에의 미국의 복귀도 계속해 끈기있게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TPP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등 중요 자원의 확보를 국책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요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문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전망이다.
IPEF는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경제 제휴로, 서플라이 체인이나 디지털 무역등의 분야에서 공통의 룰을 만드는 구상이다.
미국의 레이몬드 상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할 때 IPEF의 출범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과 이 지역 파트너는 국민과 경제, 그리고 공급망 기본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틀에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IPEF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경제적인 연결등에서 참가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나라도 있어 참가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실효성 있는 틀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나라도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PEF 가입을 공식화하고 이를 발표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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