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민정 기자] 30년 후에는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데 반해, 노인은 급증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정년 연장을 통해 일할 사람을 확보하고,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이삼식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는 5월 재정포럼 '인구절벽과 대응방식'을 통해 인구 절벽 심화가 불러올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통계청의 '2020~2025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319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비해 2050년 생산연령인구가 21.0%포인트(p) 줄어드는 수치다.

전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72.1%)이었지만, 2050년에는 2419만 명(51.1%)으로 감소한다. 30년 후에는 생산연령인구에 해당하는 절반의 인구가 나머지 절반을 지탱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반면 30년 후 전체 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15.7%)에서 2024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며 부양비 부담이 급증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0년 전국 평균 38.7명에서 2050년 95.8명으로 약 2.4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인구 절벽의 본격화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학교 붕괴, 병력자원 부족,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대표적인 인구 절벽 문제로 이 교수는 '재정 부담 증가'를 꼽았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생활과 건강·돌봄을 갈수록 줄어드는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다.

실제 인구 절벽이 심화될수록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누적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사회보장제도 개선 요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이 교수는 재정방식을 통한 인구 절벽 대응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재정 수입과 지출 간의 괴리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높이더라도 연기금 소진 시기는 수년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재정방식은 인구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부담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보장성이 약화되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이 흔들린다.

이 교수는 "인구 절벽 문제는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방법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며 "노인인구를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방법은 인구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생산가능인구를 65세 이상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단순히 통계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늘리는 데 불과하다"면서 "정년 연장과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잠재 인력으로서 여성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는 스웨덴이 1960년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으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보장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 전망에 대해 이 교수는 "늘어나는 생산가능인구는 새로운 노동력 수요와 균형을 유지했다"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이 교수는 정년 연장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인구 절벽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출산율 회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인구 절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그간 실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 프레임을 철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전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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