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주장환 논설위원] 전국 시대 한(韓)나라의 재상이었던 신불해의 변법(變法)은 양날의 칼이었다. 혹자는 한나라가 변법으로 강국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은 변법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고 맞선다. 변법은 신불해가 재상으로 재임한 15년간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 시기 전국 7웅 중 가장 약소국이었던 한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당하지 않았을 만큼 효력을 발휘했다.
변법은 시대가 만들어 낸 부산물이다. 전국시대가 되면서 유능한 행정가와 외교가들이 필요했다. 세상은 유력 명문집안 출신 세력들보다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능력자를 찾아내는 가장 좋는 방법은 효율적으로 선발하고 잘 관리하며 운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변법이 나타났다. 위나라 문후는 법가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이회를 등용해 법전의 편찬, 소농민 보호대책 등을 실시해 체제를 정비했다. 이어 조나라, 초나라 등이 개혁에 나섰다. 변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으나 핵심은 세습 봉군의 특권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관직을 없앰으로써 관리의 기강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데에 있었다. 역사가들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를 변법에 가장 성공해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로 꼽고 있다.
신불해의 변법은 술치(术治)를 중요시했다. 혹자들은 신불해의 술법을 두고 한나라를 망하게 한 화근이라 지목한다.
'술'은 말 그대로 술수(術數), 책략(策略), 계략(計略) 등의 재주다. 즉 군주가 통치를 잘 하려면 재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불해는 군주의 최대 위협은 외부의 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의 재산을 국고에 바치도록 하고 사병들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관료들의 힘을 빼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러다 보니 신하들은 군주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느라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아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 나라의 기강이 약해지고 군주와 신하가 서로 속이고, 이득을 보려는 계락만 횡행하게 됐다. 정의롭고 도덕적이었던 한나라의 백성들의 국민성은 권모술수에 능하게 되었고 나라는 망조가 들었다.
요즘 지방선거를 보면 권모술수가 넘친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 먹는다는 말이 그르지 않다.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있는 일도 없애 버린다. 양심과 정의, 도덕심은 어디가고 불량품이 넘치며 부정의가 정의를 대체하고 부도덕이 도덕을 깔아 뭉갠다. ‘잘 살아보자’며 온 국민에게 목놓아 외치고 경애와 신의, 애국애족에 몸바치던 정치인들을 다 어디가고 없는가. 오늘이 선거날이다. 지방 선거 출마자 7531명 중 3분의 1이 넘는 36%(2727명)가 전과자다. 이 중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도 있다. 눈을 부릅뜨고 권모술수 정치인들을 쏙아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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