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예고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최근 경유가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해 왔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전품목·전차종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정부와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만 반복해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하고,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멈추는 데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경기 본부는 의왕ICD, 부산본부는 신항삼거리에서 출정식을 연다.
물류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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