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리는 전세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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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리는 전세사기 주의보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2.07.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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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 절반 넘어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서도 가장 많은 비율
'빌라·3억이하'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집중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검찰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20~30대가 전체 피해자 중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8%(2210억원)에 달했다.

2019년에는 32.4%(1117억원), 2020년 49.6%(2320억원)이었고 지난해부터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으로 드러난 피해자 중에서도 20~30대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28명 중 △20대 13%(17명) △30대 70%(89명) △40대 12%(16명) △50대 2%(2명) △60대 3%(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주택유형으로 보면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전세보증금 사기의 주된 대상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빌라 등 다세대주택 924건(1961억원) △아파트 389건(909억원) △오피스텔 211건(413억원) △연립주택 47건(93억원)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께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5279건 중 금액이 3억원 이하였던 것은 89.1%(4703건)이었다.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전체 피해 136건 중 금액이 1~2억원은 39%(53건), 2~3억원은 60%(81건)였다.

대검찰청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세금 마련 경위 등 양형사유를 수집할 계획이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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